:::Law Office of Yoolhyun:::
 

글제목 해난구조료
작성일 2013-10-10 (목) 14:20
출처 판례월보 325호
ㆍ조회: 155  
判例硏究
商 事
海難救助料請求權의 成立要件
對象判決 : 仁川地法 1995.10.27. 宣告. 94가합9209判決

尹 培 境 辯護士

I.事案의槪要
(1) 소외 M사 소유인 선박 알무지브호(M. V. Al Mu Jeeb)호 〔총톤수 25.525톤, 선적은 리베리아 (The Republic of Liberia)임. 이하 “이 사건 선 박”이라 함〕은 1992.7.15. 15:30경 사료 26.663 톤을 싣고 중국 찡왕따오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오던중, 이틀 후 04:47경 인천 웅진군 자월면 장안서에 있는 장안서 등대의 동북방 1.5마일 지점에서 암초에 우현부분을 부딪혀 우현부분과 중앙부분에 구멍이 나 기관실은 완전히 침수되고. 선박의 1/3 정도가 침수된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이 사건 선박은 바닥이 평평하게 생겨있었던 관계로 윗부분이 평평한 암초 위에 얹혀 있어 이 사건 선박이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었으며 다만,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이 사건 선박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피칭현상이 있었을 뿐이었다.
(2) 이 사건 선박은 사고 직후 인천해운항만청 관제실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다시 이를 통지받은 인천해양경찰서는 피고들에게 출동요청을 하였다.
피고 S는 그 소유인 예인선 씨스타호(2.900마력) 를, 피고 H는 그 소유의 예인선 에버케슬호(3.200 마력)를 같은 날 07:20경에 출발시켜 09:30경에 도착시켰고 피고 J(잠수부와 잠수장비를 갖추고 구 조사업을 하고 있음)는 잠수부 6인을 같은 날 09:00에 출발시켜 14:30경에 도착시켰다.
(3) 위 씨스타호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선박에 접안한 후 예인색을 선수와 선 미에 연결하여 빌고 당기면서 균형유지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같은 해 7.21. 그 선장을 포함한 선원 4인을 태우고 인천항으로 돌아왔다‘
(4) 위 에버케슬호는 이 사건 선박 부근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12:00경 인천해운항만청 관제실 의 통보에 따라 인천항으로 돌아왔다.
(5) 피고 J가 보낸 잠수부 6인은 같은 해 7.20. 까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의 충돌부위, 파손정도 및 암초의 형태를 조사하였고 에어벤트를 막는 외에도 위 선박의 정확한 좌초상태 및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의 조사, 예인에 따른 위험제거를 위한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정보는 해난구조업을 경영하는 소외 K에게 제공되었다.
(6) 피고 D는 선박청소와 폐유수거 등을 목적으로 삼은 법인으로 같은 해 7.21. 이 사건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흡착제로 제거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오일펜스를 설치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같은 해 7. 21.부터 다음날까지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같은 해 7.21. 이 사건 선박에 남아 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 4인이 씨스타호에 탑승함으로써 그때까지 이루 어지던 구조활동은 일단 중지되었다가 소외 K가 같은 해 7.20. 이 사건 선박 대리인인 소외 곡헤일 과 구조계약을 체결한 후 갇은 해 7.23.부터 구조작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같은 해 8.17. 이 사건 선 박을 끌고 인천항에 정박시킴으로써 구조작업을 완료하였다.
(8) 원고 B는 이 사건 선박의 근저당권자로써 선박소유자인 소외 M사에 대한 채권액 금25.950.671. 251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하였다. 경매법원은 1994.6.3.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배당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자들인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과. 해난구조로 채권자인 소외 K에 대하여 금2.400.000. 000원을 정하였다. 한편, 경매법원은 위 선순위자들 외에 피고들도 해난구조채권자들로 인정하여 피고 S에 대하여 금 50.859.330원, 피고 H에 대하여 금4.529.940원. 피고 J에 대하여 금64.406.230원. 피고 D에 대하여 금46.291. 66G원과 배당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금에 대하여는 나머지 금1.529.706.240원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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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判決의 要旨
법원은 그 거시증거를 통하여 1)
‘ [( ... )  (1) 피고 S소유의 씨스타호의 행위를 보면, 이 사건 선박 근처에 머물면서 예인색을 연결 하여 밀고 당기다가 선장 등을 태우고 돌아왔는바, 이는 이 사건 선박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두었다고 할 만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선장 등을 구조하였다고 하여도 재난구조자에게 구조료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음 피고 H소유인 에버케슬호의 행위를 보면 이 사건 선박 부근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12:00경 인천해운항만청 관제실의 통보에 따라 인천항으로 돌아갔을 뿐 이 사건 선박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두었다고 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
(3) 피고 D의 행위는 바다의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으로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 제850조는 이러한 작업을 해난구조로 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는 우선특권의 효력이 있는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이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우선특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보다 우선적으로 경매대금을 배당하 였음은 잘못된 것이다. ( ... )
(5) 피고 J는 잠수부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의 충돌부위. 파손정도 및 암초의 형태를 조사한 후, 그 정보를 구조자인 소외 K에게 제공 함으로써 해난구조에 기여하였으므로 상법이 정한 해난구조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 구조의 효과,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64.466.230원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여 원고의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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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지방법원 1995.10.27.선고. 947}합90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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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事例의 檢討
1. 問題의 爭點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해난에 처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고들의 초기 구조행위가 과연 결과적 으로 구조행위에 일조했는지 아니면. 궁극적인 구조행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 투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난구조의 결과 피구조자에게 어떤 이익을 줌으로써 해난구조료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었다.
이하 살펴본다.
2. 海難救助의 成立要件
구 상법 제849조 제1문에서는 「해난구조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도 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난구조는 a.해난의 존재. b. 위난에 빠진 목적물.c.의무없는 구조행위.d.구조결과의 이익의 4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
가 海難의 存在
1) 선박 또는 그 화물이 위난에 (in danger) 빠져서 선박의 자체능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 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해난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해난이라 함은 해상의 위험으로써 선박 또는 적하가 멸실의 위험에 있는 것을 말하고. 멸실의 위험이라 함은 반드시 직접 또는 절대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구조 당시에 있어서 만약 구조가 없었더라면 혹은 멸실하였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으로써 족하다. 즉. 선박이 침몰하려 하든가 혹은 파손하려고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설적으로 그 정도에 도달치 아니하여도 침몰, 파손, 표류, 좌초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또한 멸실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2)
나. 危難에 빠진 目的物
해난구조의 목적물을 항해선 또는 내수선3) 및 이들 선박에 실린 화물과 기타 물건이다. 동일한 선 박소유자에게 속하는 선박 사이에도 해난구조는 성립한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해난구조의 목적물을 해난 (maritime property) 에 한정 하고 있으므로 인명 구조는 해난구조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인명구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사회의 도덕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보수와 급료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구조료의 부담자와 부담비율이 곤란하고, 또 피구조자의 지위라고 하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구조료가 다르게 되어 불합리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한다.4) 그리하여 인명구조만을 보수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만일 선박이나 화물의 구조와 동시에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도 선박과 화물의 구조료분배에 참가하여 구조보수를 분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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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高 1927.8.19. 民集 14권. p. 261.
3) 여기서 말하는 항해선과 내수선에는 정부소유의 군함이나 군용선. 비상업선 등이 제외된다(1910. 해난구조협약 제14조. 1989년 해난구조협약 제4조 등)
4) 박용섭. 해상법률 형성출판사. 1994. p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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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自發的인救助
구조행위는 법률상 의무없이 행하여야 한다. 즉, 구조계약과 같은 사법상(私法上)의 의무없이 구조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장 또는 해양경찰이 공법상 의무로서 구조한 경우에도 해난구조는 성립한 다. 이에 반해 조난선의 선장이 자선이나 그 화물을 구조한 것은 고용계약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해 난구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救助의 成功
1) 구조활동의 결과 구조가 주효하여야 한다.
상법 제849조 제1문에서는 [ ... 의무없이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라고 명기하여 해난의 구 조결과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조의 결과라 함은 선박 또는 화물을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구조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두는 것을 가리킨다. 일단 구조의 결과를 얻은 후에 다시금 다른 손해가 발생하여도 상관없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의 성공 또는 완성이라 함은 반드시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나 선박 또는 적하 등의 구조의 목적물을 구조행위에 의하여 당면한 구체적 위험으로부터 탈출시켜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즉,여기서 안전한 상태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 이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좌초한 선박이 자력으로 피난항 까지 돌아갈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예선하여 피난항 으로 입항시켰을 때에 구조의 목적물을 안전한 상태에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후 피구조선 이 폭풍우를 만나 좌초시 입은 선체의 손상 때문에 침몰하였어도 그로 인하여 먼저 한 구조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구조행위를 원인으로 안전한 상태가 이루 어진 것이어야 한다(상당인과관계의 존재) . 구조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구조의 목적물이 안전하게 된 경우에는 해난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어떤 구조행위가 안전이라고 하는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이상은 해난구조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구조행위가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최후의 구조행위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선구조행위가 그 결과 발생에 도웅이 되는 것이었느냐의 여부에 따 라 선구조행위에 대하여 보수가 인정된다고 한다.5)
2) 이러한 요건이 해난구조료채권에 반영되어, 아무리 구조활동을 하였어도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해난구조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구조료청구권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를 불성공 무보수의 원칙 (rule of no cure no pay)이라고 한다.
다만. 토조마루사건6) 이후에 구조활동중에 조난선에서 유출되는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노력을 고려하여, 구조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해양오염의 방지비용에 대하여 특별보 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1989년 해난구조협 약 제 13조 (b)항). 7) 이로 인하여 no cure no pay 원칙 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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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S Melanie vs. SS San Onofre Care (1925)는 구조작업을 시작하여 일단 당면한 위험에서 선박을 벗어나게 하였으나 다른 종류이기는 하지만 종전의 위험만큼 심각한 위험에 조난선박을 놓아둔 채 그곳을 떠나는 것은 후에 다른 구조자에 의하여 그 선박이 구조된 경우에도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
. 6) The Tojo Maru(l972) AC 242. The Amoco Cadoz(1984) 2 Loyd’ s Rep. 34
7) 이러한 국제적 경향에 발 맞추어 1991.12.31. 법4470호 개정 상법 제850조에서는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구조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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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各 被告들의 救助行爲 分析
가. 被告들의 主張
피고들은,
(1) 피고 S. 피고 H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으로 부터 예인선 급파 동 구난 출동명령을 받아 피고 S 는 자사소속 예인선 씨스타호를. 피고 H는 자사소속 예인선 에버케슬호를 조난현장에 급파하여 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될 것을 대비 하여 조난선박의 예인색을 잡아 전복을 예방하는 한편. 침수로 못쓰게된 식료품 등을 새것으로 공급 해 주었고, 인천지방해운항만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위 조난선박과 인근 해상의 상황변동을 일일이 보고하고 조난선박과의 중계활동을 수행하였는 바, 후일 이 사건 선박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선박으로부터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의 제거와 그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고 선박 주위에 560미터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기름 흡착제와 유화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였다.
(3) 펴고 J는 짐수부와 잠수선 등 잠수장비 등을 조난현장에 급파하여 수중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 고 선박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에어밴트 34개소를 나무쐐기로 봉쇄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밴딩하는가 하면 수중촬영을 통하여 사고 선박의 선체와 암초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사하여 이를 사고 선박의 관련업체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보고 하였다고 각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긴급구난행위는 후일 이 사건 사고 선박이 구조되게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만일 피고들의 위 구난활동이 없었다 면 이 사고 선박은 풍랑으로 완전굴복 되었거나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폭발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고 만일 선체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검사가 없었다면 구조 자체가 불가능했을지 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바. 위 구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각 구조료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被告들 救助行爲의 檢討
1) 曵引素 接績行寫(피고 S와 피고 H의 구조행위)
이 사건 사고 선박은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박의 절반정도가 물에 잠긴채 장안서 등대 앞 넓다란 암 반대(소외 낙타등 암초) 위에 견고하게 얹혀 있었고 그곳의 조류도 이 사건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전복될 위험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피고 S와 피고 H가 이 사건 선박의 예인색을 잡아 전복을 예방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 만에 하나 이 사건 선박이 전복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 (조난 선박의 예인색을 잡는 행위 - 선박과 선박을 예인색으로 연결해 놓은 행위)만으로 이 사건 선박의 전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는 이 사건 선박과 시스타호의 재원을 비교해 보면 명백했다. 즉, 이 사건 선박은 선박의 톤수만 해도 25,252톤. 전장이 183. 547m에 달하는 대형선박일 뿐 아니라 당시 26,663톤에 달하는 사료가 적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씨스타호는 중령봐 200톤 내지 300톤 에다가 크기 역시 길이 33.98m. 넓이 10m에 불과한 소선박이었다. 에버케슬호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이들 선박이 예인색으로 이 사건 선박과 연결해 놓았다고 해서 이 사건 선박의 전복 방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씨스타호와 이 사건 선박은 계속해서 예인 잭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점(즉. 위 씨스 타호는 1992.7.18. 19:30경 정계지로 귀항하였다가 같은 날 21:55경 다시 정계지로 출항하여 구조 작업에 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써스타호가 이 사건 사고선박의 좌초장소로부터 정계지까지 가 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정계지에서 좌초장소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선박은 8시간 이상을 위 씨스타호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 1992.7.20.경 폭풍영향으로 바다가 거칠어지자 위 씨스타호가 이 사건 선박의 주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은 예인 선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음이 없이 1992.7.21. 같은달 22 양일간의 폭풍영향 하에서도 무사히 견뎌 내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 등의 행위는 전복방지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설사 전복에 해당하더라도 효과가 없었다.
피고 H 소유의 에버케슬호의 구조행위에 대해서도 위와 같다.
2) 人命救助件에 관하여
피고 S는 또한 씨스타호를 통하여 1992.7.21.경 본건 사고선박의 선장과 선원 3명을 구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구조료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 S의 주장은 배칙됨이 당연하다.
3) 海洋汚染防止 行爲 (피고 D의 구조행위)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유류오염방제작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해난구조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해상오염방지 자체를 해난구조로 보지 아니한 구 상법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4) 情報提供 行爲 (피고 J의 해난구조료 청구)
피고 J는 이 사건 선박의 선체하부에 잠수부 등을 투입하여 파공부위 등을 확인하고 에어벤트 등을 봉압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J의 이러한 행위만으로 해난구조의 결과에 어 떠한 영향을 준 바 없었으므로 피고 J의 구조료 청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구조행위의 성공에는 해난의 상태를 조사하여 또 다른 해난구조자가 해난을 당한 선박을 안전하게 항구까지 끌고 갈때까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고 전제하고 피고 J는 잠수부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의 충돌부위 파손정도 및 암초의 형태를 조사한 후. 그 정보를 위 구조자인 소외 K 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난구조에 기여하였으므로 상 법이 정한 해난구조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다. 법원은 구조작업의 선행적인, 필요적 행위 인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에 대해 해난구조를 인정 한 판시이나, 해난구조의 결과발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문제시 되겠다(한편, 원고는 위 피고 J가 1992.8.13. 소외 K에게 그 구조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해난구조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 는 사전적,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후에 K가 이 사건 선박의 임의경매시 해난구조료채권을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J는 K로부터 그 행위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IV 結 論
우려 상법은 구조료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소위 결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가 성공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설사 구조자가 비용을 지출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보수(해난구조) 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구조가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익비로서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 S. H 등의 구조행위에 대해 구조의 결과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명구조나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그 구조료채권의 성립을 부인 한 법원의 판시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행위는 이 사건 해난구조에 있어서 결과발생 내지 인과관계에 있어서 해난구조료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였는 바, 법원의 판시에는 반대한다.
※ 위 사례는 부당한 해난구조료청구가 빈번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종을 울린 판례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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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논문 및 기고문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법률신문 2013-10-10 43
28 논문 및 기고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으려면 법률신문 2013-10-10 71
27 논문 및 기고문 무리한 세외수입의 확대를 경계한다. 법률신문사설 12.10.25. 2013-10-10 52
26 논문 및 기고문 해난구조료 판례월보 325호 2013-10-10 155
25 논문 및 기고문 문화재보호법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규정 율현 2013-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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