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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으려면
작성일 2013-10-10 (목) 14:20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7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으려면  


최근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이른바 국민소득 2만 달러(20k), 국민인구 5000만명(50M)의 대열해 합류하였다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강력한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다. 이미 20-50 클럽에 가입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국가와 비교되는 것만으로 즐거운 일이다. 이들 국가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요, 그동안 우리 국민이 그렇기 되기를 갈망해 왔던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국민소득이나 국민의 인구수로 판가름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결국 해외에 비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43위다.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국 중에서 11위로 태국(9)과 캄보디아(10)만도 못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면 한해 경제성장률이 4%이상 증대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정부패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과 구성원이 그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교환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집단과 구성원은 다름 아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다. 부정부패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사회가 예정하고 있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사회의 활력과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다. 그 부정부패의 고리에 연루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도덕성과 양심을 시험하게 되고 결국 무감각하게 만든다. 당연히 자아 자존감(self-esteem)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대체하여 돈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양 전도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부정과 부패의 고리에 스스럼없이 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의식을 발본색원하는 일에는 일벌백계뿐 아니라 일단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와 조사, 그리고 처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시적인 졸부국가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명품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것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실효성 있는 사법부의 엄단인 것이다

                          2012. 6. 12. 게재  윤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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