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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작성일 2013-10-10 (목) 14:20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43  
지난 14일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날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 5명을 기소하면서 몸통을 밝히지 못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었던지 불법사찰 대상을 발표했다. 즉, 경찰청장과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MBC 사장을 비롯하여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물 30명이 사찰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전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대법원은 즉각 보도 자료를 내고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수장이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진 3권 분립 체계하에서 대법원장은 그 권위와 독립성에 있어서 거의 신성불가침에 가깝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들은 대법원장을 미행하거나 이야기를 엿듣는 방식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모은 개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극도로 훼손되었던 어두운 경험이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관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였고,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쓴 판사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다. 이들이 법관을 겁박할 때 평소 비밀리에 수집해 놓았던 정보가 활용되었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과거 속에서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했고 용기 있는 선배 법관들의 양심에 입각한 판결들을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정의의 빛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시작된 도도한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온전히 민주화된 국가로 알고 있었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여 언론의 자유가 확장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꽃피우고, 사법부가 독립된 명실상부한 자유 국가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 국가라는 우리의 인식은 착각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앞선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고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제 국민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사찰의 몸통이 밝혀지고 그 사찰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2012. 6. 18. 게재  윤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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