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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변호사 중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성일 2013-10-10 (목) 14:20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59  
변호사중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부가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불법 브로커를 통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우리 법률시장이 지닌 특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법률문제에 직면한 국민이 합당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수요와 공급의 순환 구조가 막혀 온 것이 우리 법률시장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기화로 활개를 쳐 온 것이 법조 브로커들이었다. 반면 발등에 떨어진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국민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전관’만을 찾는 기현상이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우리 법률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에 맞추어 과거와 같은 악습과 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난 시절의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포화 상태의 법률시장에 변호사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애초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으리라는 노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바란다. 첫째 변호사 중개제도의 전제가 되는 전문변호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심사나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나와 곧장 변호사로 출발하는 젊은 법조인들로서는 마땅히 내세울 전문 분야나 경험이 부족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전문변호사의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면 신규 전문 인력을 고사시킬 염려가 있다. 오히려 전문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합법적으로’ 일감이 몰릴 공산이 적지 않다. 둘째 중개 역할을 할 기관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무부 안을 보면 중개 자격을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1명 이상 이사로 참여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면, 중개인이 지금의 브로커 역할을 대신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개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역시 투철한 윤리 의식과 사명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개 법인이 출발할 때부터 임직원의 선임과 업무 처리에 대해 유관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중개제도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법률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자기 혁신을 북돋우는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2. 7. 5. 게재    윤 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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