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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신임 대법관, 취임 초심 잃지 말아야
작성일 2013-10-10 (목) 14:21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54  
지난 6일 고영한, 김창석, 김신 신임 대법관이 취임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일원이 된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영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새 대법관을 맞은 대법원도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취임식은 예전에 비해 무거운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대법관 후보들이 보수·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지연된 임명절차, 국회에서의 치열했던 검증, 후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의 중도 사퇴 등으로 대법원은 물론이고 신임 대법관 모두 우여곡절과 난관을 겪었다.

이러한 점은 신임 대법관들의 취임사에도 잘 나타났다. 김신 대법관은 “이번 대법관 임명 과정을 지나오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보내는 애정과 기대가 매우 크고, 반면에 저의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라고 술회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제 개인 처신에 있어서는 ‘잘 모를 때에는 불편한 쪽이 옳은 길’이라는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피력했다. 김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교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김창석 대법관은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 합법성을 부여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벌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두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하여 평생 법관으로서 살아온 자긍심과 더불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어 최고 법원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또한 태안 반도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재벌 계열사를 봐주는 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받은 고영한 대법관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결부되는 법과 정의의 근본 물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의사라는 이름 아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대법원의 위상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신임 대법관들의 취임 일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판결로써만 말하는”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소신을 들을 수 있는 대단히 드문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초심이 임기 6년 동안 판결과 행동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신임 대법관들의 자기 성찰과 다짐은 단순히 개인의 소신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위와 책임이 막중한 사법부의 최고 법원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천금(千金)과 같은 가치와 만중(萬重)과 같은 무게로 우리 법조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고 향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와 성별, 연령과 국적에 상관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김신 대법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분열 대신에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김창석 대법관),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꺼이 대법관으로서 직접 국민과 소통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도 작은 힘을 보탤 것(고영한 대법관)을 다짐하는 일성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2013. 8. 13. 게재  윤 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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