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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계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논의과정을 지켜 보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논의의 불씨는 국회에서 촉발되었다. 사법개혁특별위윈회 6인 소위원회가 발표한 법원 및 검찰에 대한 개혁안(‘6인소위안’)이 그것이다. 그 동안 본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국회가 여야 합의안이라고 전격적으로 내 놓은 것이었는데, 결국 정치권이 염두에 두고 있던 복안(腹案)을 언론에 공개(公開)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 상고심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나, 국회에서 별도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 양형기준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한 것이거나 편의주의적이다. 대검중수부 폐지,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춰 정착된 수사제도의 역사와 장점을 일시에 부정해 버린 것이다. 판·검사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은 지나친 여론몰이식이다. 당사자인 법원·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변호사단체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의 논조는 법원과 검찰의 반응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 내지는 ‘제 식구 챙기기’라는 말로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다. 그 동안 변호사단체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업체들이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그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상시 근무하도록 한 이 제도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자 재계에서 당장 ‘또 다른 준조세’라고 반발했다. 경영투명성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제세공과금의 일종으로 폄하하는 태도가 문제였지만, 언론은 법조인들의 편이 아니었다. ‘청년변호사 취업 방편’이라는 등, ‘철밥통 지키기’ 라는 식의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청와대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단 말인가? 다행히 시행령 등을 통하여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뒷맛이 깨끗하지 않다. 사법부 혹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여론이 법조계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던 기억이 거의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여전히 국민들이 법조계를 폐쇄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사법고시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하여 자기들끼리 호형호제하는, 비시민적 계층으로 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기에 법조계 전체를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가 국민들에게 먹혀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6인소위안의 파동을 통해 이를 목격한다. 둘째는 법률시스템의 공익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준법지원인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을 보다 투명화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에 대한 태도를 진일보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법률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정되고 건전한 경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예방법학’적 사고에 여전히 미숙하다. 그러다 보니 준법지원인 때문에 또다시 제세공과금을 낸다는 생각부터 들게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법조계는 현재 일어난 연속적인 사태를 준엄히 살피고 국민과 언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 실상을 모른다고 원망만 할 수는 없다. 여론을 법조인 편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닐 망정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국민 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배가해야한다. -------- 법률신문 2011.4.7.게재 윤배경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