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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역할
작성일 2013-10-10 (목) 14:22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63  
이번 달 1일로 공식적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시작됐다. 전 세계 법률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되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고 농수산물 시장에서부터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개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외국계 로펌이 진출하게 되면 조만간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당장 금융 거래, 인수 합병, 해외 투자 등의 영역에서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계 기업들은 물론 상당수의 국내 법인이 외국계 로펌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은 오래 전부터 하여 오긴 하였지만, 그 동안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 놓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다. 대형 혹은 중소로펌 등이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리거나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하는 등의 현상이 눈에 뛸 뿐이었지 실질적으로 외국계 로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실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의 대량 배출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놓긴 했지만 급변하는 법조 현실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 알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률시장 개방의 물꼬를 잘 틔워 놓아야 한다. 개방 초기 2~3년 사이에 우리 법조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0~30년 후의 법률시장의 판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법무부는 올해 5월,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학교수, 변호사, 재계의 인사들이 포진한 이 위원회에서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과 제안을 포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6월 30일 신영무 협회장이 직접 ‘법률시장개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외국법자문사들의 탈법적 영리행위를 단속하고, 한국변호사를 하청형태로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감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한국변호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그 토대가 되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법률실무교육의 강화 등도 천명하였다. 다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활동의 지속성과 예산의 확보다. 법무부 산하의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만나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실질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대한변협은 외국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감독과 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변협의 책무이다. 반면, 한국 변호사의 해외진출과 교육 강화라는 방침이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마 대한변협의 예산만으로 어림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별도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토종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법률신문 2011. 7.11. 게재
                                                        윤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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