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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정치적 목적의 근거 없는 인신공격 사라져야
작성일 2013-10-10 (목) 14:23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57  
지난 22일 강용석씨가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인 박 서울시장과 그 가족이 당했던 정신적인 피해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박 서울시장이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잔인한 처사’라고 개탄했겠는가? 그런데 강 전국회의원의 무리한 의혹 제기가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일부 언론은 강 전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 진위나 판단의 옳고 그름을 알 수는 없으나 수긍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다른 이념이나 타 정당의 정치인과 그 가족의 면면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방 행위나 의혹 제기가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일어난 강용석 전 의원의 해프닝은 최근의 여러 사례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해 10월 서울시장 선거는 야당과 여당의 서울시장후보들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얼룩졌다. 백미는 야당이 제기한 “나경원 후보가 고액 피부과를 출입한다”는 내용이었다. 나경원 후보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지만, 한번 돌아선 표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줄곧 선거전에서 고전하다 고배를 마셨다. 지금 와서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경찰의 발표가 나온 상태이지만 서울시장선거가 끝난 뒤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선거 중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그리하여 일명 ‘나경원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반면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가 또 있다. ‘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지명도를 높이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설을 근거 없이 퍼뜨린 죄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선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하여 관용이 없다는 사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바야흐로 뜨거운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4월 11일 치를 국회의원 선거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인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거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자체적인 공천에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각 입후보 희망자와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공정한 규칙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강정책 위주로 선거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근거 없는 인신 공격과 폭로전으로 점철된 네거티브(negative) 선거전을 행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사정당국이 공정선거를 다짐하고 있으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후보 홍보나 선거 운동이 가능한 작금의 선거법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상대방은 ‘잔인한 처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민주 정치는 그 만큼 후퇴할 것이다. 각 정당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    법률신문 2012. 2. 27. 게재  윤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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