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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명예회복 계기로 삼아라
작성일 2013-10-10 (목) 14:23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63  
나라가 4월에 있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몰입해 있는 이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태가 발생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일부 공무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그것이다. 처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목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할 때만 해도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처럼 보였다.

일부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법자가 양심선언을 빙자하여 뒤늦게 관심을 받으려는 것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장 전 주무관이 형사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 전 행정관과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사실을 밝히면 모두가 죽는다”며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는 언사를 쏟아 냈다. 장 전 주무관에게 구체적인 직위를 거론하면서 취업을 약속하는가 하면, 캐시(cash,현금)를 제공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지간히도 급한 모양새였다.

더 심각한 것은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느니, “검찰에 이야기해 두겠다”고까지 말하면서 마치 정치 권력을 동원해 검찰과 사법부에 압력을 넣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대화 녹음에 나왔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일반 일간지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그 내용에 비추어도 이는 국가 공무원들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중대한 범법 행위인 동시에 국가 기강을 문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던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풀어주고 해명하는 일은 검찰이 지닌 본연의 임무이다. 마침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한다고 밝혀 다행스럽다. 검찰은 머뭇거리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와 녹취 내용은 수사상 중요한 단서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형사소송법상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5조). 생각하건대,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설 때도 늑장 수사로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검찰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검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나온 셈이다.

만일 이번에도 어정쩡하게 봉합하면 야당과 시민단체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찰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추락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와 쓸데 없는 비난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법률신문 2012. 3. 19. 게재  윤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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