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Yoolhyun:::
 

글제목 곽 서울 교육감,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작성일 2013-10-10 (목) 14:23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70  
지난 17일 서울 고등법원법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 3000만원에 비하여 형량이 무거워졌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같은 진보 진영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후보에서 사퇴하게 한 다음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작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2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여전히 서울시 교육감으로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기자 회견을 열어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자신은 박 교수의 후보 사퇴에 관여한 바도 없고 사후에 2억원이 전달되긴 하였지만 선의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의 사전 합의 사실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는 선거법 규정이나 법률 해석은 위헌적이며 형사 책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시 판단을 받겠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 2 심 재판부가 모두 (박명기 교수와의) 부정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진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소명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이러한 주장과 결의는 어딘지 모르게 허망하게 들린다. 곽 교육감이 흔들리지 않고 소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1000만 서울 시민의 자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수반이다. 천문학적인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인적 자원을 통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곽 교육감이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라는 극히 민감하고 감수성 강한 130만 명의 청소년들의 교육과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의 정치적 이념과 교육 철학은 서울시의 교육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논란을 빚던 무상급식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거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시행한 예는 주목의 대상이다.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은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곽 교육감을 인기스타로 만들기 충분했다.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학생들의 스타로 부상한 곽 교육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유죄라고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선거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곽 교육감의 태도를 보고 서울시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은 재판부의 권위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이고, 우리의 법 체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교과서에 나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현실과 조화롭게 사고할 수 있을까? 결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곽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공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 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그의 소신대로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면 적어도 사법부의 권위와 일선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도 근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은 단순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  



                              -----  법률신문 2012. 4. 23. 게재  윤배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
54 법률자료 제조물책임보험 승소사안(원고대리) 승소사례 2018-10-01 54
53 법률자료 근재보험청구 승소사안(피고대리) 승소사례 2018-10-01 62
52 법률자료 화재보험금청구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51
51 법률자료 건설공사보험 구상금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43
50 법률자료 경계성 종양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29
49 법률자료 자살보험금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30
48 법률자료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청구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31
47 논문 및 기고문 공직선거법의 미비점, 보완해야 법률신문 2013-10-10 127
46 논문 및 기고문 곽 서울 교육감,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법률신문 2013-10-10 70
45 논문 및 기고문 정권의 불법사찰, 정치권 사죄해야 법률신문 2013-10-10 92
44 논문 및 기고문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명예회복 계기로 삼아라 법률신문 2013-10-10 63
43 논문 및 기고문 정치적 목적의 근거 없는 인신공격 사라져야 법률신문 2013-10-10 56
42 논문 및 기고문 사법부의 권위, 언론과 국가기관이 먼저 존중해야 법률신문 2013-10-10 64
41 논문 및 기고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역할 법률신문 2013-10-10 63
40 논문 및 기고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을 보고 법률신문 2013-10-10 51
39 논문 및 기고문 경찰의 총기사용은 자제돼야 한다 법률신문 2013-10-10 66
38 논문 및 기고문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중요성 법률신문 2013-10-10 82
37 논문 및 기고문 법조계를 향한 여론의 평가 법률신문 2013-10-10 66
36 논문 및 기고문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2013-10-10 45
35 논문 및 기고문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제도"에 부쳐 법률신문 2013-10-10 52
34 논문 및 기고문 전관예우 희생자, 더 이상 없어야 법률신문 2013-10-10 67
33 논문 및 기고문 헌재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합헌 결정 이후 법률신문 2013-10-10 42
32 논문 및 기고문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 주체의관한소고 법률신문 2013-10-10 45
31 논문 및 기고문 신임 대법관, 취임 초심 잃지 말아야 법률신문 2013-10-10 53
30 논문 및 기고문 변호사 중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신문 2013-10-10 59
29 논문 및 기고문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법률신문 2013-10-10 42
28 논문 및 기고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으려면 법률신문 2013-10-10 71
27 논문 및 기고문 무리한 세외수입의 확대를 경계한다. 법률신문사설 12.10.25. 2013-10-10 52
26 논문 및 기고문 해난구조료 판례월보 325호 2013-10-10 154
25 논문 및 기고문 문화재보호법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규정 율현 2013-10-10 5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