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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무리한 세외수입의 확대를 경계한다.
작성일 2013-10-10 (목) 14:20
출처 법률신문사설 12.10.25.
ㆍ조회: 143  
무리한 세외수입의 확대를 경계한다.

정부가 짜 놓은 내년 예산을 보면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수급, 양육수당지급확대등 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세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수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수입은 무려 13조 6,000억원 가량 부족하리라는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내놓은 342조 5천억원으로 잡았을 때 약 4% 가량의 돈을 다른 곳에 메꿔야 하는 셈이다. 특히 내년의 경제전망을 4%로 예측하였는데 올해의 경제상황이나 해외의 변수로 볼 때 이러한 목표치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유력하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내년 세외 수입을 올해보다 약 12% 정도 대폭 올려 잡았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7,000억원 가량이 된다. 세외 수입이란 세법에 의하여 걷어들이는 세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정부 수입을 말한다. 다름아니라,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걷기 어려워지니 이러한 세외수입으로 국가 예산의 빈 곳을 채워보겠다는 생각인 듯 하다. 국민 누구든지 국법을 준수하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법 규정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과 규정을 빙자하여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면 이는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일단 정부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이를 시행하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을 자신에게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공무원과 일반 시민, 혹은 기업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여지가 커진다. 과거 경찰청이 교통질서 확립을 운운하며 대로변을 가로 막고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경찰관들이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법규를 위반한 시민을 적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때 시민들은 “경찰청 금고가 빈 모양”이라며 혀를 차곤 했다. 이를 이런 일이 내년에는 공공연히 자행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지금도 검찰의 일반직원들은 구약식 처분된 피의자가 벌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수사에도 일손이 딸린 마당에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의 벌금 수납 여부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검사마저도 국고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인가?  결국 이러한 일들로 정부와 국민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은 공식적인 조세 부담률 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각종 특별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제금, 행정요금 등의 법정부담금과 강제성 기부금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준조세(準租稅)다.  준조세는 국가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좀 먹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경제 생활과 기업의 경영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무리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와 징수에 나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법 집행,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규제가 최선의 법치주의요, 재정정책이다.



                                              -----  윤배경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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