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Yoolhyun:::
 

글제목 헌재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합헌 결정 이후
작성일 2013-10-10 (목) 14:21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126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선 “특허심결취소 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현재의 변리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당사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변호사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변리사 단체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한 변리사회의 성명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변호사단체와 변리사 단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문제를 매듭짓는 단초가 되었다.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헌법적 가치평가와 법리적인 판단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법조계의 해묵은 갈등과 논란을 정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변리사와 변호사 직역간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점도 주목한다. 즉, 이동흡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 급변하는 기술 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변리사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변호사 단체는 이러한 시도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또 다시 “직역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하다. 바람직하기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라 본다. 로스쿨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개방되고 수월해진 점을 감안하면, 이공계의 인재나 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법 지식을 취득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한 뒤 변호사로서 변리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변리사의 직역과 변호사의 직역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지름길이다. 서구에서 변리사(patent lawyer)라 하면 최고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존경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그럴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멀리 보고 서로가 자제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인터넷 법률신문 2012. 9. 3. 게재
                                                                            윤 배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
54 논문 및 기고문 선박의 押留, 假押留 금지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율현 2013-10-10 851
53 논문 및 기고문 해상운송기업의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한국 해법학회 판례 연구 2013-10-10 554
52 논문 및 기고문 해난구조료 판례월보 325호 2013-10-10 256
51 논문 및 기고문 근로자성이 인정되던 채권추심원이 중도에 근로자성인정 징표가 .. 율현 2013-10-10 227
50 논문 및 기고문 민사집행에 있어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 법률신문 2013-10-10 216
49 법률자료 근재보험청구 승소사안(피고대리) 승소사례 2018-10-01 212
48 논문 및 기고문 상법 제806조의 해석과 상법 제766조제 1항과의 관계 법률신문 2013-10-10 211
47 법률자료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Hu2234 Decided January 19.. 대법원 2013-10-10 210
46 법률자료 제조물책임보험 승소사안(원고대리) 승소사례 2018-10-01 209
45 논문 및 기고문 정권의 불법사찰, 정치권 사죄해야 법률신문 2013-10-10 199
44 논문 및 기고문 공직선거법의 미비점, 보완해야 법률신문 2013-10-10 191
43 법률자료 화재보험금청구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176
42 법률자료 건설공사보험 구상금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168
41 논문 및 기고문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중요성 법률신문 2013-10-10 155
40 논문 및 기고문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 주체의관한소고 법률신문 2013-10-10 154
39 논문 및 기고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으려면 법률신문 2013-10-10 139
38 논문 및 기고문 정치적 목적의 근거 없는 인신공격 사라져야 법률신문 2013-10-10 138
37 논문 및 기고문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명예회복 계기로 삼아라 법률신문 2013-10-10 132
36 논문 및 기고문 경찰의 총기사용은 자제돼야 한다 법률신문 2013-10-10 132
35 논문 및 기고문 법조계를 향한 여론의 평가 법률신문 2013-10-10 132
34 논문 및 기고문 사법부의 권위, 언론과 국가기관이 먼저 존중해야 법률신문 2013-10-10 131
33 논문 및 기고문 변호사 중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신문 2013-10-10 131
32 논문 및 기고문 곽 서울 교육감,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법률신문 2013-10-10 130
31 논문 및 기고문 전관예우 희생자, 더 이상 없어야 법률신문 2013-10-10 128
30 논문 및 기고문 헌재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합헌 결정 이후 법률신문 2013-10-10 126
29 논문 및 기고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역할 법률신문 2013-10-10 122
28 논문 및 기고문 문화재보호법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규정 율현 2013-10-10 122
27 논문 및 기고문 신임 대법관, 취임 초심 잃지 말아야 법률신문 2013-10-10 121
26 논문 및 기고문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제도"에 부쳐 법률신문 2013-10-10 119
25 논문 및 기고문 무리한 세외수입의 확대를 경계한다. 법률신문사설 12.10.25. 2013-10-10 1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