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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소멸여부
작성일 2013-10-10 (목) 14:12
출처 율현
ㆍ조회: 319  
1.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는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권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이의 양도등기절차
  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표시
    대법원 판결 1981년 09월 08일 80다2873

  * 판시사항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 재판요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
  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
  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 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
  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받은 자가 토지 전체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 ?

* 사건표시
    대구지방법원 2005. 12. 14.선고 2005나6202호 판결

* 사안의 개요
    피고는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A가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시장 상가 건물의 양수인들로부
    터 이를 전전매수하였고, 전소유자들의 해당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함께
    매수하였으나 그 이전등기 전에 A의 상속인이 이를 원고에게 이중매도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었고, 원고는 대지의 지분소유권에 기해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토지 지분소유권의 이중매매는 이중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도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닌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
      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는 반면, 원고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 또는 토지 지분만의 양도로서 토지 전체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유자 중 1인
      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
      어 부당하고, 따라서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 양도되든 토지의 공유지분이 양도되든 어느 경우에나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다.
 
  3) 건물의 대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목적이 시장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것이고, 그
      지상 위의 건물을 적정가격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를 거부하자 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한 것이라면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
      히려는 데 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과 및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토지 공유관계에 있어 그 지상에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건물이 양도되거
  나 토지의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
  래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40 판결이 있었는바, 이 판결은 위 판례의 의미를 정리하
  고, 공유토지상 대지 및 건물의 소유․이용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3.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 토지 및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
  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및 위 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가 ?


* 사건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6나 15203

*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은 그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는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 은행은 완성될 건물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
        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게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
        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00은행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할 당시 같은 은행을 지상권자로
        하여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기 이전에
        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00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위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점, 당시 건물소유자인 피고와의 사이
        에 위 서**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경락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
        을 예상하였을 것이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관련 판결인 대법원 99다52602 판결, 92다7221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고 본 사안에 적용하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및 위 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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