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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피고측의 전략
작성일 2013-10-10 (목) 14:14
출처 율현
ㆍ조회: 82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 중 상속의 증여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라고 판시 하고 있다.
[대법원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외 다수]


가) 사안의 내용

소외 망A는 피고B 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소외 C, 피고 D, 소외 E, 원고 F의 2남2녀를 두고 있었고 소외 망A는 2010.8.10.에 사망 하였다. 망A는 사망후 처인 피고B에게 망인소유의 부동산을 2010.8.10.에 증여 하였고, 장남인 피고D 에게 2007.11.22.과 같은 해 12.20. 및 2010.8.10.에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전 증여 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은 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으로 피고들 에게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는 아무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1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 하였다.


나) 재판진행

1) 원고의 주장

2010.8.10.에  망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을 증여자, 피고들을 수증자로 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인  2010.8.1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0.8.11.자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0.8.10.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으로, 이 증여계약은 망인이 2010.7.28.~2010.8.10까지 00중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망인의 의식은 기면 상태로 분명치 않았고, 전혀 말을 알아 듣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2010.8.10. 오전 11시22분에 사망 하였으므로, 의식불명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작성한 이 증여계약은 무효의 증여계약 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무효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2) 피고들의 합의 제안과 본건 소의 제기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유류분에 대하여 주장을 해옴에 따라 금3000만원 상당을 제시하며 이사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특히 피고D 경우 이미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부담을 안았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본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3)결 과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소송 진행 중 화해하기로 하고 피고B 는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를 2011. 4. 25까지 원고의 자인 박00에게 증여 한다는 합의조서를 작성하는데 합의 하였다.


다) 시사점

유류분 제도가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을 보장하여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기는 하나, 과거와 같이 상속인의 생활부조의 목적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청구반환청구의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취지의 합목적성은 별개로 자신의 상속지분에서 유류분 이상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이상 특단의 사유(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아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재산을 정리하였는데 후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면 불측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상속인들간의 인적 관계, 제세공과금의 부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피고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재판 방향을 염두에 두고 원만히 합의 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_____ 2012.5.8. 윤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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