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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타 논문
작성일 2013-10-10 (목) 14:17
출처 율현
ㆍ조회: 46  
1. 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월보, 1993. 10.호)

2. 공업소유권에 기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인권과 정의 201호, 1996. 5.호)

3. 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월보, 1993. 10.호)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권 있는 임차인의 지위 (서울변호사회 판례발표회, 1996)

5. 통근재해의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하여 (판례월보 289호, 1994. 10)

6.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례연구 11집, 1998. 1)

7. 문화재보호법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규정 (인권과 정의 345호, 2005. 5.)
No. 분류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
24 논문 및 기고문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율현 2013-10-10 85
23 논문 및 기고문 선박의 押留, 假押留 금지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율현 2013-10-10 229
22 논문 및 기고문 해상운송기업의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한국 해법학회 판례 연구 2013-10-10 250
21 논문 및 기고문 상법 제806조의 해석과 상법 제766조제 1항과의 관계 법률신문 2013-10-10 194
20 논문 및 기고문 근로자성이 인정되던 채권추심원이 중도에 근로자성인정 징표가 .. 율현 2013-10-10 213
19 논문 및 기고문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새로운 시각 법률신문 2013-10-10 61
18 논문 및 기고문 민사집행에 있어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 법률신문 2013-10-10 202
17 논문 및 기고문 유치권 율현 2013-10-10 95
16 논문 및 기고문 단행본 율현 2013-10-10 46
15 논문 및 기고문 기타 논문 율현 2013-10-10 46
14 논문 및 기고문 해상법 율현 2013-10-10 48
13 논문 및 기고문 조세법 율현 2013-10-10 44
12 법률자료 EBS 2013. 4. 1. 자문내용 율현 2013-10-10 57
11 법률자료 EBS 법률자문내용(2013. 4. 1.) 율현 2013-10-10 56
10 법률자료 EBS 법률자문 내용 (2013. 3. 22.) 율현 2013-10-10 51
9 법률자료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피고측의 전략 율현 2013-10-10 68
8 법률자료 이른바 '해적사건 재판' 대법원 2013-10-10 59
7 법률자료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Hu2234 Decided January 19.. 대법원 2013-10-10 142
6 법률자료 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대법원 2013-10-10 61
5 법률자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13-10-10 61
4 법률자료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14676 Decided January 27, 2012[.. 대법원 2013-10-10 51
3 법률자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율현 2013-10-10 51
2 법률자료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소멸여부 율현 2013-10-10 58
1 법률자료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 율현 2013-10-1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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