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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작성일 2013-10-10 (목) 14:13
출처 율현
ㆍ조회: 66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내지 유증을 안 시점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유류분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는 민법 11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  사안의내용

원고와 피고A는 망B자녀이다. 피고A가족으로 처C 자녀D, E가있다. 소외 망B는 사망 전 피고A, C, D, E에게 토지 및 위 토지 위의 신축건물을 유증하여 생전증여 하였다. 이후 망C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는데 공동상속인이었던 원고A는 망C가 사망 전 피고 A, C, D, E에게 유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A에게 이 사건의 건물 중 1/6 지분에 대하여, 피고C, D, E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나.  재판진행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______ 사건)

1) 원고의 주장

원심에서 원고는 출가 후 원고의 자녀 교육문제로 외국에 자주 출국하고, 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함에 따라 아버지인 망C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며, 사망 시(2007.12.21.)에도 외국에 거주 하고 있어 장례식조차도 참석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망B의 사망 후인 2008. 2. 21. 귀국하였다. 공동상속인이었던 원고는 만약 망B에게 재산이 있다면 망C의 큰아들인 피고B가 원고A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해줄 것을 기대 하였는데, 피고는 망B가 생전에 빚이 많아 빚을 제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런데 2010.2. 경 원고와 피고의 친척인 이모 문00가 망B의 재산상태를 알려주어 2010.3. 말경 피고에게 망C의 재산상태 및 상속관계 등을 추궁하자, 이에 피고B는 2010.4.16. 경 원고에게 망B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를 보여주어, 그제야 원고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어 소를 제기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A가 자력으로 신축하여 1995.6.28. 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원고는 잘 알고 있었고 이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원고A는 피상속인인 망C가 사망 하기 전 2006. 1. 4. 및 같은 달 6. 경 피고들이 사는 집을 방문 했을 때 망B와 피고A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유언공증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밝혔다. 이에 원고는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망B와 피고A가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즉,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증을 받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잘 알고 있었다. 요컨대, 망B가 사망(2007.12.21)할 당시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 전문에 따라 망B가 사망한 후 1년이 지난 2008.12.21 시효로서 소멸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3) 결 과

원심판결은 원고가 2006. 1. 4. 및 같은 달 6. 경 피고A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공증을 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위 공증 내용을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역시 공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그 당시 망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항소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7선고 2011나7507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원고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망B가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구함에 대해서 피고들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 증언, 신문결과에 따라 민법 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라는 규정을 적용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판결 하였다.

라.  현재 상황
  미확정: 원고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임.


마.  시 사 점

위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회피하기 위한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설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것을 안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인가 확정적 인식설(적확설)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확정적 인식설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참조판결:대법원 2001.9.14.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참조.
생각컨대, 유류분 제도가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의 보장하여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기는 하나, 과거와 같이 상속인의 생활부조의 목적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상속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시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점을 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망B가 사망하기 전 이미 망B가 문제의 재산을 피고들에게 유증하였거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망 C가 사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__________ 2012.5.3.  윤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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