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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된 판례
작성일 2013-10-10 (목) 14:13
출처 대법원
ㆍ조회: 98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는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가소36527 판결문 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대출계약 체결 및 신용회복지원신청
가. 제1심 공동피고 김○○은 2001. 9. 26.경 주식회사 ○○카드와 사이에 대출금을
6,000,000원, 대출기간을 36개월(만기일 2004. 9. 26.), 이자율을 연 10%로 정한 대출거
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
시 김○○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김○○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따르기
로 약정하였는데, 그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다. 원고는 2005. 5. 13. 주식회사 ○○카드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김○○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김○○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05. 8. 5. 신용
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5. 11. 1. 원고의 동의
를 받아 확정한 채무조정안에 따라 김○○과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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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 채무조정합의서에 따른 월 변제액을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신용회복
지원의 효력은 2006. 4. 4. 소멸되었다. 원고는 2010. 9. 6. 김○○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2010. 8.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은 5,856,399원
이고,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0,274,2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인영이 김○○에 의하여 임의로 날인된 것이라고 항
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북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발급받은 사실,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위 문서에 첨부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
으로 보인다), 제3호증의 3, 제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신용회복위원회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대보증채무의 존부
가.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김○○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6,130,638원(대출원금 잔액 5,856,399원 + 2010.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0,274,239
원) 및 그 중 5,856,399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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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
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일인 2004. 9. 26.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0. 9. 6.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
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2)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
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
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
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2005. 11. 1. 원고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 채무조정안에 따라 김○○과 채무조정합의서
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11. 1. 원고로부터
채무조정권한을 위임받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채권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적어도 2005. 11. 1.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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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30,638원 및 그 중 5,856,399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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