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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EBS 법률자문 내용 (2013. 3. 22.)
작성일 2013-10-10 (목) 14:15
출처 율현
ㆍ조회: 177  
질의내용 :

A와 B가 축구를 하고 있다. 안경 쓴 A는 골키퍼!
B는 상대측 공격수가 되어 신나게 축구를 하다가 공격수 B가 슛~~~ 하는 순간
A가 그 공을 막다가 공에 안경이 맞아 안경이 깨졌다.
이 때 공격수 B는 안경 값을 물어줘야 할까?
아니면, 경기를 하다가 실수라면~  안 물어줘도 될까?


질문)

1.변호사님 이럴 때 어느 쪽이 맞는지? 물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비율로 따져서 6:4 아니면 7:3 이런 식으로도 좋구요~
쌍방 잘못이면 어떤 식으로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2.법 조항이 있다면 몇 조 몇 항인 알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제1항에 대한 답변

가. 질의자의 질문 취지로 보아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약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과실의 경우에는 과실치상, 고의인 때에는 상해 혐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형법적으로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한 형태로 포섭되어 처벌이 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20조 참조)].

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가해행위에 위법행위가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할 것 등입니다. 본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와 3)의 요건입니다.

다. 우선 B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항의 책임능력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의 정황에 맞추어 책임능력을 논하게 되는데 스포츠 활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판단능력은 구비하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B에게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다음으로는 3)항의 해당여부입니다. 즉, 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 하는 데에 의문이 있습니다. B와 A가 축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놀이행위 또는 체육활동입니다. 여기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활동에서 일어난 손배발생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일도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중의 몇가지 예가 정당방위, 긴급피난(민법 제761조 참조),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입니다. 본 사례에서 A와 B가 한 축구 활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활동( 아동들의 놀이 활동, 체육활동 등) 중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한 양태입니다.

마. 결국 B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물론 B가 축구행위를 빙자하여 평소 자기를 괴롭히는 A를 가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고의의 의한 불법행위가 되겠지만, 사례에서는 ‘신나게 축구를 하다가..’로 표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B에게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항에 대한 답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되는 조항은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등이나, 정당행위의 경우에는 관련조문이 없고 해석상 혹은 판례상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혹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관계로 굳이 민법상 조문화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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