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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 취소권이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이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사해행위 취소 요건중 5번사항인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행사기간은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除斥期間)으로 보고 있다. 판례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판례]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원고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소제기 무렵에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만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것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가압류를 하면서 이 건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한 동일 채무자의 다른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판례]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판례] 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 채권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후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 파산전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개시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될 때 다시 그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파산관재인이 개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 후임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여전히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항소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