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Yoolhyun:::
 

글제목 EBS 법률자문내용(2013. 4. 1.)
작성일 2013-10-10 (목) 14:16
출처 율현
ㆍ조회: 190  
사례1)급하게 체육복을 빌려야 할 상황

학교 체육시간!
체육복을 준비해 오지 못한 동렬이는 옆 반 친구 정현이에게 체육복을 빌리러 간다.
자리에 정현가 없자 급한 마음에 편지를 써놓고 체육복을 빌려갔다.
그런데 정현이는 내 체육복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동렬이를 도독으로 몰았다.

-체육복 빌린 아이 : 편지 써놨다. 도둑질은 아니다.
-체육복 주인 : 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깐 도둑질이다.

판결 : 몇 조 몇 항인지도 알려 주세요~


답변)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말하고, 절취라 함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지 즉 사실상의 지배를 그 의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동렬이가 정현이의 체육복을 잠시 빌린다는 생각에 가져 갔는데 이것이 절도죄가 되는가에 있습니다. 형법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형법 제13조에서는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라 함은 구성요건을 인식하고 그 구성요건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사)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정현이의 체육복)을 절취하겠다(정현이의 사실상의 지배를 정현이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겠다)는 인식과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절도죄와 같은 재물범죄에 있어서 이 고의를 불법영득의 의사라 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귄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주로 농의되는 이유는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절되죄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상당한 기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렬이가 정현이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정현이의 체육복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렬이가 정현이에게 “잠시 빌려 간다”는 취지의 편지를 쓴 것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일시 사용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체육복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다든지 다른 곳에 유기할 생각도 없었을 것(동렬이가 잘 아는 친구인 정현이의 체육복임)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사례2)결혼을 하겠다는 초딩 아이 vs 넌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엄마

-아이 : 옛날엔 어릴 때 다들 장가갔다. 꼬마신랑도 있었다
-엄마 : 초등학생은 결혼을 아예 할 수 없다.

초등학생도 결혼 할 수 있다 vs 아니다 결혼 할 수 없다

판결: (만 18세 이상 되어야 결혼 가능 하다고 하는데...)
    몇 조 몇 항인지도 알려 주세요~


답변)

우리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 단, 2007년 12. 21. 민법 개정 전에는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였습니다). 그러나, 만 18세에 이르러 혼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 두분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808조 제1항).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라면 만 12세 이하의 경우라 하겠으므로 혼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민법 제807조의 규정의 반대해석상 초등학생은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성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을 혼인시키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과거의 꼬마신랑 이야기는 우리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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