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Yoolhyun:::
 

글제목 헌재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합헌 결정 이후
작성일 2013-10-10 (목) 14:21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370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선 “특허심결취소 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현재의 변리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당사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변호사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변리사 단체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한 변리사회의 성명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변호사단체와 변리사 단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문제를 매듭짓는 단초가 되었다.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헌법적 가치평가와 법리적인 판단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법조계의 해묵은 갈등과 논란을 정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변리사와 변호사 직역간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점도 주목한다. 즉, 이동흡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 급변하는 기술 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변리사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변호사 단체는 이러한 시도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또 다시 “직역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하다. 바람직하기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라 본다. 로스쿨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개방되고 수월해진 점을 감안하면, 이공계의 인재나 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법 지식을 취득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한 뒤 변호사로서 변리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변리사의 직역과 변호사의 직역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지름길이다. 서구에서 변리사(patent lawyer)라 하면 최고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존경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그럴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멀리 보고 서로가 자제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인터넷 법률신문 2012. 9. 3. 게재
                                                                            윤 배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
24 논문 및 기고문 신임 대법관, 취임 초심 잃지 말아야 법률신문 2013-10-10 371
23 논문 및 기고문 헌재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합헌 결정 이후 법률신문 2013-10-10 370
22 논문 및 기고문 사법부의 권위, 언론과 국가기관이 먼저 존중해야 법률신문 2013-10-10 368
21 논문 및 기고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역할 법률신문 2013-10-10 366
20 논문 및 기고문 전관예우 희생자, 더 이상 없어야 법률신문 2013-10-10 353
19 법률자료 자살보험금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339
18 논문 및 기고문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2013-10-10 339
17 논문 및 기고문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법률신문 2013-10-10 335
16 논문 및 기고문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율현 2013-10-10 267
15 법률자료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14676 Decided January 27, 2012[.. 대법원 2013-10-10 260
14 논문 및 기고문 유치권 율현 2013-10-10 240
13 법률자료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피고측의 전략 율현 2013-10-10 223
12 법률자료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 율현 2013-10-10 211
11 법률자료 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대법원 2013-10-10 209
10 법률자료 이른바 '해적사건 재판' 대법원 2013-10-10 204
9 법률자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13-10-10 195
8 논문 및 기고문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새로운 시각 법률신문 2013-10-10 194
7 법률자료 EBS 법률자문내용(2013. 4. 1.) 율현 2013-10-10 189
6 법률자료 EBS 2013. 4. 1. 자문내용 율현 2013-10-10 180
5 법률자료 EBS 법률자문 내용 (2013. 3. 22.) 율현 2013-10-10 176
4 논문 및 기고문 해상법 율현 2013-10-10 172
3 논문 및 기고문 조세법 율현 2013-10-10 164
2 논문 및 기고문 단행본 율현 2013-10-10 163
1 논문 및 기고문 기타 논문 율현 2013-10-10 15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