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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관예우 희생자, 더 이상 없어야
작성일 2013-10-10 (목) 14:21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355  
최근 법조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 후보로 추천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자진사퇴하였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자랑스러운 법조경력을 쌓아왔던 정 후보자의 낙마사태에 안타까운 심정을 숨길 수 없다. 이는 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불행을 떠나서 법조계 전체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전관예우의 현실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것도 새삼 체감할 수 있었다. 청와대가 수개월 동안 공석이던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명하였을때 부터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다. 야당은 처음에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에 대한 도곡동 부동산 실소유자 여부에 관한 수사에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전력, 대통령인수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한 사실, 민정수석 등으로 일한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정치공세를 폈다. 이러한 비판에 국민들의 첫 반응은 말 그대로 정치공세 정도로 치부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공직을 마친 직후 모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7개월간 7억원 가까이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였다. 언론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야당은 더욱 집요하게 그 문제를 파고 들었다. 정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 법무법인이 꽤 많은 정치적 사건들을 수임하였다는 식의 보도에서부터 결국 정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연봉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문제가 갑자기 법조계의 전관예우문제 등으로 비화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원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청문회를 앞 둔 여당측이 먼저 두 손을 들었다. 정 후보자 역시 자신을 변명할 기회마저도 박탈 당한 채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사형선고를 당하는” 심정으로 감사원장후보를 사퇴해야 했다.

그 동안 법원 및 검찰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나타나는 전관예우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업계는 끊임 없이 정화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수임기간의 제한, 지역별 개업제한, 수임사건보고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변호사법 개정 작업 등이 있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거나 효과가 의문시되었다. 특히 퇴임 공직자들이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전관예우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고소득이 30여년의 법조경륜과 경험은 고려되지 않고 모든 것이 전관예우의 결과로 비쳐지는 데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국민정서가 아직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한다. 전관예우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과 충돌하는 영역인 관계로 그 해결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전관예우에 대한 고민을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법조계가 치열히 자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법률신문 2011. 1.17. 게재
                                                                윤 배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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