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Yoolhyun:::
 

글제목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작성일 2013-10-10 (목) 14:22
출처 법률신문
ㆍ조회: 339  
최근 변호사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지난 11일 국내 상장 업체들에게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준법경영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기형적인 국내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끼리 이른바 “밥그릇 싸움”을 걱정하여야 하던 상황에서 실로 단비와 같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내년에 변호사업계로 새로 진출할 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이고 법률시장에도 그 충격파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업계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준법지원인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배경에는 단순히 회사경영인에게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된 이면에는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윤리성을 담보하자는 목적이 있다. 회사의 경영진이 법률에 무지하여 혹은 잘못된 조언에 의지하여 경영판단을 내릴 경우 그 경제적 파급은 회사의 임직원들과 투자자(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신뢰, 국가 경제에 커다른 손실을 끼치게 된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코스닥업체들의 무더기 퇴출현상에서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다.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기업의 회계와 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외부감사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코스닥 업체들의 무더기 퇴출, 경영진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서 보듯이 상장업체들의 위법·탈법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단순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재무제표검사만으로 회사의 투명성과 준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도를 통하여 우리 나라 회사 경영진들에게 경영판단에 있어 보다 사회 친화적이거나, 최소한 사회 적대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법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도록 하려는 사회적 함의가 있다. 그렇다면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에 앞서 변호사업계 역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높은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익을 앞세운 경영진의 탈법·위법행위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나라 법률서비스시장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경영활동이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와 조언을 거친 뒤에 이루어지게 된다. 즉, 회사의 경영시스템이 예방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가 발생해서야 변호사를 찾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증요법적 대응이 수그러들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와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단순히 시장의 확대 내지는 수익원의 창출만으로 간주하지 말고 이 제도의 도입과 그 파급효과를 주의 깊게 성찰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변호사의 윤리의식 함양이다.  


                        ------  법률신문 2011. 3. 21. 게재
                                    윤 배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
24 논문 및 기고문 신임 대법관, 취임 초심 잃지 말아야 법률신문 2013-10-10 371
23 논문 및 기고문 헌재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합헌 결정 이후 법률신문 2013-10-10 369
22 논문 및 기고문 사법부의 권위, 언론과 국가기관이 먼저 존중해야 법률신문 2013-10-10 368
21 논문 및 기고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역할 법률신문 2013-10-10 366
20 논문 및 기고문 전관예우 희생자, 더 이상 없어야 법률신문 2013-10-10 353
19 법률자료 자살보험금 승소사안 승소사례 2018-10-01 339
18 논문 및 기고문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2013-10-10 339
17 논문 및 기고문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법률신문 2013-10-10 335
16 논문 및 기고문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율현 2013-10-10 267
15 법률자료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14676 Decided January 27, 2012[.. 대법원 2013-10-10 260
14 논문 및 기고문 유치권 율현 2013-10-10 240
13 법률자료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피고측의 전략 율현 2013-10-10 223
12 법률자료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 율현 2013-10-10 211
11 법률자료 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대법원 2013-10-10 209
10 법률자료 이른바 '해적사건 재판' 대법원 2013-10-10 204
9 법률자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13-10-10 195
8 논문 및 기고문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새로운 시각 법률신문 2013-10-10 194
7 법률자료 EBS 법률자문내용(2013. 4. 1.) 율현 2013-10-10 189
6 법률자료 EBS 2013. 4. 1. 자문내용 율현 2013-10-10 180
5 법률자료 EBS 법률자문 내용 (2013. 3. 22.) 율현 2013-10-10 176
4 논문 및 기고문 해상법 율현 2013-10-10 171
3 논문 및 기고문 조세법 율현 2013-10-10 164
2 논문 및 기고문 단행본 율현 2013-10-10 163
1 논문 및 기고문 기타 논문 율현 2013-10-10 152
12